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하 "겨레살림공동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규정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사이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겨레살림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아이디 (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겨레살림공동체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전자우편 (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6. 해지: 겨레살림공동체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7. 홈페이지: 겨레살림공동체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조 (이용신청)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겨레살림공동체가 정한 약관에 “동의”함을 표시하고,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겨레살림공동체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겨레살림공동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겨레살림공동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7조 (서비스 내용)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북협력 정보제공 서비스
    2. 회원커뮤니티 서비스
    3. 각종 이벤트 및 컨텐츠 서비스
    4. 기타 겨레살림공동체가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겨레살림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안내 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통지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겨레살림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겨레살림공동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상의 해지신청 메뉴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겨레살림공동체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겨레살림공동체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제 10조 (이용제한 및 해지 절차)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전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 정지 등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겨레살림공동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휴면계정의 관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겨레살림공동체의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자료의 저장)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에 대하여 겨레살림공동체의 공지 또는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 중지)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③ 겨레살림공동체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4장 겨레살림공동체와 이용자의 의무

제 14조 (겨레살림공동체의 의무)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겨레살림공동체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겨레살림공동체가 정한 제반 정책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의 자치권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3. 온라인 성폭력 등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겨레살림공동체의 업무수행 혹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겨레살림공동체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겨레살림공동체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겨레살림공동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장 서비스 운영 정책

제 1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겨레살림공동체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겨레살림공동체에 제공하는 행위는 겨레살림공동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7조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
① 겨레살림공동체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겨레살림공동체가 고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3.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4.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5.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임이 확정된 게시물.
② 겨레살림공동체는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재판관할)
겨레살림공동체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법    인    명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
사업자번호
101-82-16494
이    메    일
klc222@naver.com
전화번호
02-725-5551
팩            스
02-725-5552
대        표
이해학 이사장
주            소
(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811호